법령 부동산등기법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13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-462호, 2013. 2. 19., 인용
  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
 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도시개발법시행령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

2012년

2. 대법원 2012. 4. 17. 자 2010마861 결정
  [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결정에대한즉시항고][미간행]
  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결정에대한즉시항고
  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

2011년

3. 대법원 2011. 6. 2. 자 2011마224 결정
  [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][미간행]
  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
  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